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의 군대 배치 막아달라며 긴급 가처분 신청 법원, 긴급 명령 거부하고 양측 의견 청취 위한 심리 기일 설정

[CBC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LA)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즉각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심리 기일을 잡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시민들에게 맞서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법원이 이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에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뉴섬 주지사의 긴급 명령 요청을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설정했다. 법무부는 뉴섬 주지사의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승인할 경우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과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군대 배치를 비판하며, LA는 이민자의 도시로 경제 파괴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민자 체포·추방 정책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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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