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민주당,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 법안 발의…'검찰개혁 완수' 의지 표명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여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와 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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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