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법치 붕괴 우려 표명

[CBC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출범 이래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사회적 논란만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결정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이는 정치권 비리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검찰이 해산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발의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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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