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확대 검토 OTT 등 뉴미디어 정책 일원화 가능성 대두

[CBC뉴스] 새 정부가 미디어와 콘텐츠 진흥책을 일원화하려는 방침을 추진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합류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방송 정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 관련 사항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뉴미디어정책과와 OTT팀이 맡고 있는 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국내 OTT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약속하면서, OTT를 방송 영역으로 보고 방통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방송 관련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되면 정책 일원화의 장점이 있지만, 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과기정통부라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TT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 진흥과 AI 및 정보 보안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AI를 주로 다루는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는 방송업계가 아닌 통신사와 디지털 플랫폼 업계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IPTV와 통신 업무를 이관했을 때, 통신업계가 콘텐츠 진흥을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OTT에 대한 해법을 새 정부가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