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 국민 대상 2만엔 현금 지원 추진…이시바 총리의 새로운 공약

[CBC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주장해 온 현금성 지원의 일환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소비세 감세 대신 현금 지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비세 감세는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금 지원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금 방안은 국민 1인당 2만엔과 어린이 및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2만엔(약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약 3조엔(약 28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이 같은 방안을 2024회계연도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며, 이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직접적인 지시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내각 불신임이나 선거 참패와 같은 변수만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연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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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