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임박…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 목표 20조 원 규모로 예상

[CBC뉴스] 정부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작년에는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그보다 40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만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약 45조 9천억 원 많다. 그러나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4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 상황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유지하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연이은 추경 편성과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입 경정 규모를 약 8조 3천억 원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교수는 10조 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이며,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입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증가했지만, 향후 주요 수입 이벤트가 적다. 반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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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