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분쟁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CBC뉴스]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ICJ에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분쟁이 복잡하고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 양자 간 메커니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양국 총리가 분쟁 해결에 합의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을 ICJ에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태국에 제안했으나,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레아 비히어르 사원 영유권 문제로 ICJ에서 승소한 바 있다.

양국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공동경계위원회(JBC)를 열어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태국은 국경 획정 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와 공동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전 이후 양국은 체류 허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호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태국은 국경 폐쇄와 전력·인터넷 서비스 중단을 위협했다. 이에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전력·인터넷 공급 및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태국 드라마·영화 방영을 금지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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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