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결정에 사법 정의 의문 제기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보석 결정이 내란 주범들의 석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만료나 주거 제한 조건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특별검사들이 철저히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주범들도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재판부가 이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국민들이 내란의 종식을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이광희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귀연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내란 가담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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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