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나토 국방비 증액 제안에 난색 표명

[CBC뉴스]스페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체스 총리는 5%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스페인의 적정 국방비 지출은 GDP의 2.1%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목표가 스페인을 최적의 지출 수준에서 멀어지게 하고 유럽연합(EU)의 안보 및 국방 생태계 강화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릴 경우 스페인의 복지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GDP의 2% 수준인 나토 회원국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입장으로 인해 최종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해 나토의 목표치인 최소 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올해 국방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며 2%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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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