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생산 문제, 유럽서 반중 정서 불러올까
[CBC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경제 갈등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과잉생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과잉생산 문제를 부정한 이후, 중국 관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저가의 중국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산업이 붕괴하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유럽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유럽 내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와 같은 정치적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둔화와 함께 과잉생산이 전 세계 시장을 범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는 국제무역의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체제 상부층의 메시지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 때문에 과잉생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이 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의 야오양 원장은 과잉생산이 민간의 과잉 투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지리 자동차의 리수푸 회장도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경고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는 과잉생산과 출혈경쟁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 유사한 반중 정서가 유럽 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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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