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그린워싱 방지법' 철회…기업 부담 우려 반영했나?

[CBC뉴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를 금지하는 '그린워싱 방지법'(Green Claims Directive)을 돌연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제품에 친환경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할 때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침 위반 시 공공조달 참여 금지나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집행위는 이 법안을 2023년 3월 발의했으며, 오는 23일에는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회원국 이사회 간 최종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행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철회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철회 결정은 유럽의회 제1당인 유럽국민당(EPP)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PP는 법안 시행 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집행위에 보냈다. EPP는 또한 내주 예정된 최종 협상 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PP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친정 당으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첫 집권기 동안 그린딜(Green Deal)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상태다. 이번 법안 철회는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녹색산업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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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