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법무부, 국정위 업무보고 "상법 개정안 입법논의 적극 지원"

[CBC뉴스]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됐으며, 법무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이다.

또한, 법무부는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의 최상급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AI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영주 및 귀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학 등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에 조직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분리를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의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 회복도 주문됐다.

사회1분과의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재활 확대,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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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