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14억 원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 절차 진행

[CBC뉴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요양원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36개월 간의 운영 상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요양원이 정부의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부당 청구를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예를 들어, 세탁업무를 담당해야 할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원 이상을 그대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직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세탁 업무는 관리인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천만 원 이상을 청구해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은 약 51억6천만 원이며, 이 중 약 12.89%인 6억6천만 원이 부당 청구된 금액으로 확인됐다. 부당 청구 금액이 전체 비용의 10%를 초과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 중이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 외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운영 기간에서도 7억7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청구가 밝혀져,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천만 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7일 환수결정 통보서를 최종 발송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그동안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한 정기조사에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이번 현지 조사에서도 회계 상황에 대한 심층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필요 시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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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