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총리,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전 국민 현금 지급 검토…방위력 강화 언급

[CBC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달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국민 전원에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정기국회 폐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2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난 13일 자민당 내부에 제안됐지만, 여론의 반응이 다소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에서 고물가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의 재원이며 이를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석유의 80%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독립 국가로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판단하며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방위협력 강화에 대해 "동맹국 간 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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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