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국서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 예고

[CBC뉴스] 영국의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구글을 검색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보유한 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구글이 영국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를 감안한 조치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를 예고하는 것이다.

CMA는 구글을 일반 검색 및 검색 광고 분야의 SMS 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최종 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MS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된 영국의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직접 제재하지는 않지만,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당국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구글이 'SMS 1호'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CMA는 구글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검색 순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생성 답변을 포함한 검색 콘텐츠의 사용 방식에 대해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다른 검색 업체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 화면을 의무화하고, 다른 업체가 소비자 검색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구글은 영국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하루 평균 5~10회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하고 있다. CMA는 구글이 검색 결과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업체가 검색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CMA의 검토 범위가 넓고 불분명하며,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광범위한 개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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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