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공무원 징계 철회

[CBC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권익위는 24일 인사혁신처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권익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향후 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3월, 한 상임위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인권위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요구했다. 설명회에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 갈등 발생 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현행 제도가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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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