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 도서] 북핵 위협 속, 한국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가?...신간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CBC뉴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 선임기자는 그의 신간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이제훈 기자는 책에서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성공적인 핵보유 사례와 일본, 대만의 실패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 책의 핵심은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결론에 있다. 저자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심각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NPT 서명·비준국가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선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IAEA는 물론, 핵공급그룹(NSG) 등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 이상의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국의 오랜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 역시 한국의 핵무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의 핵능력 강화를 차단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자는 "미국이 농축·재처리 권리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한국 내 잠재적 핵능력 강화 주장이 사라졌을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비핀 나랑 미국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핵무기는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훈 기자는 북미 간 핵군비통제협상과 남북 간 재래식 군비통제협상의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은 단기적인 해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피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제훈 기자의 분석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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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