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자, 사면·복권 논의에 '국민통합' 강조

[CBC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 및 복권 문제와 관련해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내란 사건 외의 사안은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황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명예 회복과 사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이뤄졌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사안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사면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내란 관련 사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무위원으로 임명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적인 발언을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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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