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은...대상가구 200만가구 해당

[CBC뉴스]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국세청의 지급 대상은 200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1조8천345억원이라고 한다. 장려금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대상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은 가구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은 가구 연령대에 따라 발송 방식이 다르다. 60세 미만 가구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60세 이상 가구는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소득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 소득 균형을 이끄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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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