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 부동산] "서울 집값, 잡히나?"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대출 규제 강화'로 승부수 띄웠다!

[CBC뉴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전통적인 세금 규제나 공급 확대 대신 금융 부문에 집중한 '핀셋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막는 등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가 아닌 주택 구입에 금융권 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세금과 공급 관련 전통적 부동산 규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금 규제는 매물 잠김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유발하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급 확대 역시 당장은 배제된 상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들 세대의 주택 구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는 긴급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지 여부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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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