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대형산불로 인명피해 183명 발생 및 재산피해 1조800억원 발생

[CBC뉴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반복되는 산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불대응연구 태스크포스(TF)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현재의 산불 대응 체계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인해 183명의 인명피해와 1조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범정부적 대책이 부족했으며, 진화 후 복구사업 관련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산불 현장 지휘체계의 개편을 제안하며, 관리 단계별로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은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과 실제 재난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대피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유산 주변의 위험 수목 분류 및 방화선 구축을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내화수림 조성과 산불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사업의 예방 효과 검증도 제안됐다.

이 밖에도 동물 구호, 산불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재난 폐기물 관리, 산불 원인자 처벌 및 신고 포상 제도 등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연구가 최초로 이합적 분석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정부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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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