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 물자 조달 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CBC뉴스] 독일 정부가 국방 물자 조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군이 공공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달사업 한도를 기존 1만5천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크게 확대하는 연방군조달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유로까지 입찰 없이 계약이 가능해진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해 물자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최우선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군사시설 신축과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방공 레이더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용 건물 및 풍력발전 터빈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외의 다른 나라 업체를 조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물자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624억 유로로, 2029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조달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조적 개혁을 통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델스블라트는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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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