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할까? 열흘 남은 결정의 순간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한 바 있으며, 이후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이 유예가 다음 달 8일에 끝나면서, 한국이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연장 여부를 두고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대상국에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일부 국가에만 부과하고 일부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한 일괄 유예 연장 방안이다. 최근 백악관과 재무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된 상태다. 만약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별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한 유예 연장을 선택지로 거론하면서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는 나라들은 유예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받기 위해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측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한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큰 난제를 안고 있어, 상호관세 문제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상호관세 유예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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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