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신호탄 쏘다...법무부 장·차관 인사, 검찰 기능 변화를 위한 포석

[CBC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차관 인사를 통해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기능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확대해 검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 분점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목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이 형사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기능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변하지 않았던 검찰의 기능과 형사사법 체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후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로,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의 '실세' 장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에게 검찰 개혁의 키를 맡겨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는 '비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는 과거 특수부 중심의 검찰에서 벗어나 형사부 중심의 검찰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형사부 사건으로, 이를 통해 수사 주체가 기소까지 결정함으로써 무리한 수사를 막고 검찰 개혁의 뼈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 오남용 비판을 받는 특수통 검사를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형사·공판 중심의 제도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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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