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전 수급 조절 통해 쌀 남지 않도록 할 것"

[CBC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밝혔다. 송 장관은 사전 수급 조절을 통해 쌀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라며, 이는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에는 사전 대책을 통해 쌀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의 양곡법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재정 낭비와 쌀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하는 것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 하락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양곡법을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이전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에 대해 '농망법'이라 칭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양곡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