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의견 모으지 못하고 종료…5개 의안 의결 요건 충족 못해

[CBC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신뢰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의 주요 안건은 모두 부결되며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5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안건 역시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판독립 침해 우려로 인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바 있다.

5월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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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