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 일괄 탕감…도박 관련 빚도 심사 추진

[CBC뉴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박 및 사행성 사업과 관련된 빚은 별도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도박 관련 빚도 가능하다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를 매입할 때 금융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이 정말로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방안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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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