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를 존중하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경고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강 잡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이 위원장이 충돌한 상황이 있었고, 대통령의 발언이 이와 관련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가 면직처리가 완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면직 처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방통위를 겨냥해 개혁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로, 국회와 정부의 대결 구도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개혁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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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