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중단 선언한다…8일 파주시와 공동회견

"임진각 갈등 매듭짓겠다"…대법, 대북전단 금지 가처분 최종 기각

2025-07-05     하영수 기자

[CBC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는 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시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 임진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중단 선언을 해야 의미가 있다"며 최근 대법원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부를 믿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일 시장과 윤후덕 의원은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비공개로 파주와 강원 철원군 등에서 전단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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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