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특검, 내란사건 수사 본격화

[CBC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달 18일 수사가 시작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특검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과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진행될 구속 심문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함에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는 조사 중이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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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