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개혁 법안 두고 극명한 대립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두 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주요 쟁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당의 속도전에 반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청취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폐지가 형사 사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검찰을 이용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신중한 개혁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조직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본질이라며 여당의 개혁 설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 권력의 독점을 문제 삼으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해체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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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