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계엄 사태와 공소취소 문제로 격돌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12·3 계엄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이 내란 모의냐며 반박하면서 "내란정당으로 내모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윤석열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검찰이 경쟁자를 잘못 수사하여 기소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및 수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라며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도 논의됐으며,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형의 과도함이 사면 심사 시 고려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일반 국민의 양형 문제까지 사면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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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