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AI 규정에 서명 거부 "잘못된 방향"

[CBC뉴스] 메타플랫폼이 유럽연합(EU)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규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은 링크드인을 통해 이 규정이 AI 모델 개발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제공하며, AI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플란은 유럽이 AI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규정이 유럽 내 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위축시키고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서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을 발표했다. 규약에 서명한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요약 정보 공개와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에어버스와 ASML 등 110여 개의 유럽 기업과 단체는 AI 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메타는 이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EU의 규제가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복잡해져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오픈AI와 유럽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이미 실천 규약에 서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도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EU 규제를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AI 관련 EU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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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