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방송·영상 콘텐츠 관리 통합 필요성 제기

[CBC뉴스]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방송 3법'의 국회 통과와 추가 보완 입법,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OTT 기업의 영향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거버넌스와 규제체계의 개편에 실기할 경우,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 기업에 잠식돼 값싼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 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개편안과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개편안을 비교 분석하며,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규제체계 설계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영역에서는 자율·최소 규제 원칙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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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