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등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에 여야 반응 엇갈림

[CBC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이번 개편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이 증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액 등도 포함됐다.

여야의 극명하게 갈린 반응 속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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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