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상민 전 장관,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CBC뉴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160장의 파워포인트와 3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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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