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은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이 단순히 외국 인력을 수급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정책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름을 포용하며, 국민과 이민자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1일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전달됐다. 정 장관은 이민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체류 외국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연결하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분석해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이민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정책학회 등 4대 이민정책 학회가 주관했다. 약 200명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민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인 인력의 사회적 다양성과 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국인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차별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 이민정책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통합을 목표로 설계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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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