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8월 말까지 개정 완료 예정

[CBC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적인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3일,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고위급 인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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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