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율 협상, 15%로 타결 두고 구윤철 "아쉬움 남는다"

[CBC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낮추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MB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됐다며, 한국 기업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수출 지역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핵심 협상 카드"로 평가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 내 선박건조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과 관련해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해당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으로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비 관련 사항은 이번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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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