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위한 민주당 강행 의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고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의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서민과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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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