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외면 가속? 대주주 기준 10억 회귀 논란에 개미 눈물?

[CBC뉴스]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가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증시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이는 소수의 큰손에게만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 주가가 급락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과세 회피 매도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져 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동의자 수는 이미 12만8,499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회피 가능한 법안으로, 연말마다 물량이 쏟아져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코스피는 실제로 약세 흐름을 보인 바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4일 장에서 코스피는 3147.75에 마감하며 0.91% 상승,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1일에는 3% 이상 급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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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