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에 60% 이상 부정적 평가...주식 투자 경험자 중 73%가 부정적 인식

20대 71.1%·30대 70%·주식투자 有경험자 73%가 사실상 반대

2025-08-07     하영수 기자

[CBC뉴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62.5%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에 그쳤으며, 1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각각 71.1%와 70.0%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63.7%), 50대(63.4%), 60대(59.9%)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3.0%가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7.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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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