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가속화, 민주당-정부 협력 강화

[CBC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양측은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 협의에는 민주당의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신설 기관들의 소속을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협의 후 "검찰개혁 일정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속도 조절론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가짜뉴스라며, 검찰개혁이 전문화된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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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