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직보하라" 지시

[CBC뉴스] 산재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지시로, 산재 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같은 지시의 배경에 대해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및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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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