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당정 '추이 관찰 후 결론' 방침

[CBC뉴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추이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추이를 주시하면서 결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안 찬성론자들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 정책위는 대주주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해 당내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정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및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해 수출 애로 해소 지원과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는 이번 협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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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