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정치 지형 흔들리나?

[CBC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그는 이번 사면으로 정치 활동의 족쇄를 풀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이번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분위기는 복잡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었다. 그의 정치 복귀는 범여권 내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도층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권은 당분간 여론의 향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통을 겪었다며, 정치 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윤건영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친여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번 사면이 검찰개혁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명분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촉발한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고, 현재도 공정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한 것이 이러한 중도층 민심 이반의 징후로 분석된다.

정의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 기준을 저해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이 2030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에 복귀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도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이나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경쟁 또는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국혁신당의 입지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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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