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발표하며, 이를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며, 법관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총 5개 항목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이 대법관 30명까지 확대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공청회와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를 받는 가운데 법관 평가가 내규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재판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며, 대법원에 사건이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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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