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개헌부터 AI 산업 육성까지

[CBC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개헌, 검찰 및 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긴 다양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자리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됐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점 전략과제를 재구조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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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