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중심 실용외교'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공 여부를 가를 첫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외부 일정 대신 회담 전략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양국의 안보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련 협상 역시 민감한 사안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면서도 양측에 이익이 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통상 협상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 계획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한국의 투자계획을 공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밀당'을 통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스타일'의 즉흥 발언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회담에 앞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부각하는 사전 작업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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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