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수정 요구에 난색 표명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재계가 요구한 노란봉투법의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지금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완화하자는 재계와 야당의 요구는 지금 손을 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려 어렵다"며, 시행 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므로 지나친 우려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쟁점 법안과 관련해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신중함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안에 대한 공론화 입장이 지지율 하락과 관련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라며, "지지율이 좋을 때도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들으라는 메시지는 같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여당이니 입법 시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면서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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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